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장의2 제3자 부당개입금지

개정안제23조의2(제3자 부당개입금지) 누구든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단의 대출(이하 “정책자금융자”라 한다)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개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2. 정책자금융자의 심사 또는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3. 정책자금융자 자문 또는 신청대행을 약속하고 특정 상품의 구매ㆍ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4. 정책자금융자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청소상공인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정책자금융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융자 자문 또는 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정책자금융자 신청 관련 자문,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개정안제23조의3(부당개입행위의 신고ㆍ제보 및 조사) ① 누구든지 부당개입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안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ㆍ제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회사는 그 신고ㆍ제보를 이유로 신고자ㆍ제보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ㆍ제보자가 신청소상공인의 임직원으로서 부당개입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한 때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ㆍ제보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부당개입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부당개입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ㆍ제보, 제2항에 따른 신고자ㆍ제보자의 보호,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사의뢰ㆍ고발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4(부당개입행위 관련 자료요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당개입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소상공인, 부당개입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5(정책자금융자 등 지원사업 참여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당개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사절차, 공판절차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자금융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해당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제출한 자 2. 제23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 자 3. 제23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특정 상품의 구매ㆍ가입을 요구한 자 4. 제23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신청소상공인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한 자 5. 제23조의2제5호를 위반하여 정책자금융자 자문 또는 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한 자

개정안② 제23조의2제6호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ㆍ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⑤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3조의4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