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벌이는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신고·조사·참여제한·처벌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제3자 부당개입행위 금지
누구든지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에게 허위서류 제출, 청탁·알선, 특정 상품 구매 요구,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문·대행 이용시키기, 한도를 넘는 대가 수수·요구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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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2, 제23조의2(제3자 부당개입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여섯 가지 부당개입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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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드는 것을 막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부당개입행위를 신고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부당개입을 한 사람은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게 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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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해주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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