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허위서류 작성, 청탁·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조사·신고자 보호·처벌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제3자 부당개입행위 금지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정책자금융자) 신청기업에 허위서류 제출, 청탁·알선, 상품 구매 요구,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자격 없는 기업에 자문 이용시키기, 한도를 넘는 대가 수수 등을 해서는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의2, 제78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부당개입행위를 정의하고 여섯 가지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드는 일을 막는 규정이 만들어져요.
부당개입행위를 신고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부당개입을 한 사람은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부당개입행위와 자료요구 불응에는 처벌과 과태료가 따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 주는 대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