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제37조의3(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출입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설비(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자출입설비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각ㆍ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각ㆍ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의 설치 대상ㆍ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