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공공주택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음성서비스 등 시각·청각장애인 편의기능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편의기능 포함 의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할 때는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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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기능이 포함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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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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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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