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 평가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액 감정 촉탁 근거 신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 평가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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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 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고, 감정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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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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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권
등록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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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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