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감사원의 임무를 적은 제20조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법률 문장을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감사원법 제20조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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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비표상 '도모하며'와 '도모한다'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현행의 '기하며'·'기한다' 같은 표현을 '도모하며'·'도모한다'로 고치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바뀌어서 진행 중인 감사에 달라지는 점은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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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돈 쓰임과 공무원의 일처리를 검사하고 살피는 헌법상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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