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군수품관리법의 '자연감모'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자연손실'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자연감모'를 '자연손실'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때문에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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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감모와 손ㆍ망실처리
변경 후
자연손실과 손ㆍ망실처리 (뒷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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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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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을 오래 보관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양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개정안은 '자연손실'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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