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37조제1항제1호, 제4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7조(군검사의 직무)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103조(기간의 계산)
제110조(구속의 사유)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제144조(보증금의 반환)
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제230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38조(구속)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51조(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301조(재정신청)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390조(압수장물의 환부)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65조(준항고)
제466조(준항고)
제501조의30(가납명령)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20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제523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527조(위조 등의 표시)
제528조(환부 불능과 공고)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