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압수물 환부→반환11건
압수물을 돌려주는 절차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 제173조개정지금은 '환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이라는 쉬운 말로 바뀌어요.
- 제174조개정지금은 '환부·가환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임시반환'으로 바뀌어요.
- 제175조개정지금은 피해자에게 장물을 '환부'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한다고 써요.
- 제257조의2개정지금은 군검사의 압수물 '환부·가환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임시반환'으로 바뀌어요.
- 제288조개정지금은 불기소 때 압수물을 '환부'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한다고 써요.
- 제390조개정지금은 장물 '환부·가환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임시반환'으로 바뀌어요.
- 제454조의2개정지금은 '압수물의 환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압수물의 반환'으로 바뀌어요.
- 제465조개정지금은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으로 바뀌고 '불복할 때에는'으로 문장도 다듬어요.
- 제466조개정지금은 '압수물 환부' 처분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압수물 반환' 처분으로 바뀌어요.
- 제527조개정지금은 위조물을 '환부'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한다고 써요.
- 제528조개정지금은 '환부 불능'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 불능'으로 바뀌고 3개월 내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건 그대로예요.
몰취·가납 용어 정비8건
보증금과 재산형 관련 낯선 용어를 쉽게 바꿔요.
- 제143조개정지금은 보증금을 '몰취'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몰수'한다고 써요.
- 제144조개정지금은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몰수'로 바뀌고 7일 내 반환은 그대로예요.
- 제253조의2개정지금은 적부심 보증금을 '몰취'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몰수'한다고 써요.
- 제391조개정지금은 '가납'판결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임시납부'판결로 바뀌어요.
- 제501조의30개정지금은 제목이 '가납명령'인데, 앞으로는 '임시납부명령'으로 바뀌어요.
- 제520조개정지금은 '가납'의 재판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임시납부'의 재판으로 바뀌어요.
- 제522조개정지금은 '가납집행의 조정'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임시납부집행의 조정'으로 바뀌어요.
- 제523조개정지금은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임시납부'로 바뀌어요.
기간 계산 표현8건
기간을 셀 때 쓰던 '산입' 표현을 쉬운 말로 바꿔요.
- 제103조개정지금은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뀌어요.
- 제132조개정지금은 정지·체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써요.
- 제238조의2개정지금은 영장 심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써요.
- 제252조개정지금은 적부심사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제한기간·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써요.
- 제508조개정지금은 재심 등 절차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써요.
- 제513조개정지금은 구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써요.
- 제524조개정지금은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써요.
- 제534조의7개정지금은 확인조치 기간을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써요.
경미사건 기준 표현5건
가벼운 사건을 가르는 벌금 기준 표현을 명확히 해요.
- 제110조개정지금은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법정형 상한액 50만원 이하'로 바뀌어요.
- 제232조의2개정지금은 체포 제한 기준을 '다액'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법정형 상한액'으로 바뀌어요.
- 제238조개정지금은 구속 제한 기준을 '다액'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법정형 상한액'으로 바뀌어요.
- 제251조개정지금은 현행범 체포 기준을 '다액 50만원 이하'로 쓰는데, 앞으로는 '법정형 상한액'으로 바뀌어요.
- 제325조개정지금은 피고인 불출석 기준을 '다액 500만원'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법정형 상한액'으로 바뀌어요.
사건 이첩 표현4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이첩'을 쉬운 말로 바꿔요.
- 제37조개정지금은 범죄를 인지해 '이첩'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사건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써요.
- 제44조개정지금은 군사법경찰관이 '이첩'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사건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써요.
- 제228조개정지금은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넘겨받은' 경우로 바뀌고 48시간 내 통보는 그대로예요.
- 제228조의3개정지금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넘긴다', '넘겨받은'으로 바뀌어요.
기타 문구 다듬기5건
그 밖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요.
- 제2조개정지금은 '전투용으로 공하는', '군용에 공하는'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사용하는'으로 바뀌어요.
- 제141조개정지금은 '수소 군사법원에 통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 부분 표현이 쉽게 다듬어져요.
- 제230조개정지금은 '관하' 수사기관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뀌고 월 1회 이상 감찰은 그대로예요.
- 제301조개정지금은 불기소처분의 '당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처분의 옳고 그름'으로 바뀌어요.
- 제401조개정지금은 상소장을 '대서'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대신 작성'한다고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