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인가·등록, 발행·공시, 이용자재산 보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한 번에 규율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디지털자산업 7개 업종과 인가·등록
매매·교환, 중개, 거래지원, 이전, 보관관리, 투자자문, 투자일임으로 나눠요. 매매·교환·중개·거래지원·보관관리업은 인가를, 이전·투자자문·투자일임업은 등록을 받아야 해요. 전담중개업자 제도도 도입해요(안 제8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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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업 규율(안 제8조~제19조)
변경 전
디지털자산업을 포괄하는 통합 규율체계가 없어요.
변경 후
7개 업종으로 구분해 인가 또는 등록 체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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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입력된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방식을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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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
분산원장 등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져 거래·이전되는 가치예요. 이름보다 경제적 실질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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