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4항의 어려운 한자어 '철형'에 '볼록글자틀'이라는 쉬운 풀이를 붙이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관리하는 '철형'을 '볼록글자틀'로 풀어 써서 누구나 뜻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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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 (철형 표기)
변경 전
'철형(凸形)'이라고 한자로만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철형(철형: 볼록글자틀)'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표현만 바꾸는 개정이라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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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시·도지사를 대신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들고 내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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