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21762호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국방반도체클러스터”란 국방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생산ㆍ공급ㆍ연구ㆍ시험ㆍ실증ㆍ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국방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안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방반도체산업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육성 및 발전--------------------------------------------.

개정안제6조(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8조의2에 따른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와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계획 생산 대상 국방반도체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개정안7. -------------------------------------------------------------------.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방반도체사업자 또는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동일한 연구인력의 고용에 대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비용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4조의3(국방반도체의 계획 생산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가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자발적인 생산이 어렵거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품의 운용 및 비상시 긴급 생산에 필요한 수량의 국방반도체를 미리 계산하여 국방반도체사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하게 하려는 국방반도체의 종류 및 수량을 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산업체 등의 수요를 조사하고 제7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국방반도체사업자에게 지원하거나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인수ㆍ비축 및 관리, 제3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2(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생산ㆍ공급ㆍ연구ㆍ시험ㆍ실증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속한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은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방반도체사업자 또는 국방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3항에 따른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승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국방반도체 및 설계자산,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해당 지역이 국방반도체클러스터로 조성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국방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3(국방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18조의4 또는 제18조의5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그 밖에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4(국방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국방반도체 공공팹 등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ㆍ시험ㆍ실증ㆍ생산에 공동으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기관의 투자ㆍ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5(국방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사업자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국방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국방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사업자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방반도체산업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국방반도체산업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부지의 조성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의 설비 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국방반도체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국방반도체산업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사업자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사업자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 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반도체사업자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반도체산업을 영위하거나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복귀기업 2. 국방반도체기술 및 국방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기업 3. 국방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4.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8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방반도체사업자 및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⑪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계획 생산의 대상을 정할 때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