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있고, 제2항제14호 및 제15호의 조치에 관하여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및 이와 관련된 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8. (생 략)
개정안9. (현행 제8호와 같음)
현행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13. (생 략)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4. 상품등의 구조, 운용방법, 판매, 환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
현행<신 설>
개정안15. 상품등이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그 거래의 중단 및 거래방법ㆍ조건의 변경
현행14. (생 략)
개정안16. (현행 제14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4호 및 제15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제190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제201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존 투자자의 결의 또는 동의 절차(이하 이 항에서 “결의등”이라 한다)를 거쳐서는 조치명령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의등을 생략하거나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상품등에 대한 기존 투자자(조치 대상인 상품등을 보유 또는 체결 중인 투자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조치명령의 내용을 통지하고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른 수단으로는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조치명령의 내용이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일 것
3. 조치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