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나 거래를 직접 바꾸거나 멈추라고 긴급히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금융투자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봐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이 없다고 보고, 금융위원회가 상품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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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6조제1항(명령 목적)
변경 전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명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목적에 '금융시장 안정'이 더해지고, 제2항제14호·제15호 조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거래소에게도 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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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제416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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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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