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29조의9(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건설업 또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의 종사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지출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연평균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연평균 지출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