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6조의3(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공개정보를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정보공개 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의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정보공개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사진 5.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및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6.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⑥ 제5항에 따른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려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개명령의 요건 및 공개기간, 신상정보의 제출, 전자기록의 저장ㆍ보관, 공개정보의 내용ㆍ열람ㆍ실명인증 및 유출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6조의4(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② 법원은 공개명령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명령의 집행,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