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개정안제9조(허가어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2(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9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3(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신고어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20일 ----------------------------------------.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