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법률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제28조의2(지방노동감독업무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감독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동 관계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노무사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2. 지방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3.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이행 지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