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교부금 및 교부금의 반환금

개정안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2.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의 반환금 3. 제7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개정안제5조의2(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 ①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각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제2조제2호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부담률은 100분의 80으로 하되, 시ㆍ도의 재정 여건 및 소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높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부담액에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 시ㆍ도에 교부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해당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교부 및 제6항에 따른 추가 교부에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소요액과 그 산출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교부예정액을 산정하고, 시ㆍ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인건비 집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제2항에 따른 교부금을 분기별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분기의 교부기한은 해당 분기의 최초 인건비 지급일 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해당 회계연도 중 인건비 소요액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교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소방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회계연도의 인건비 집행액과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기준으로 국가 부담액 및 국가 일반회계 교부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 결과 국가 일반회계 교부액이 부족한 경우 국가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그 부족액을 추가로 교부하여야 하며, 초과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초과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교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 또는 차감하는 금액은 정산 대상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에 반영하고, 추가 교부ㆍ환수 또는 차감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교부액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에 산입하거나, 차감액만큼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부담액의 산정, 자료 제출ㆍ확인, 교부예정액의 통지, 교부액의 조정ㆍ정산ㆍ환수 및 회계연도별 구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1. 인건비계정 :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 다만,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 국가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다. 제9조에 따라 이입된 인건비계정의 잉여금 중 해당 회계연도의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 제4항에 따라 시ㆍ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금액 및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의 인건비에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소방정책사업비계정 :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시ㆍ도의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금의 산정ㆍ조정 및 전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5조의2에 따른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의 교부 지연 또는 부족으로 시ㆍ도가 일시적으로 부담한 금액이나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잉여금으로 충당한 금액을 이유로 제5조의2에 따른 국가 부담액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하여 먼저 지급한 후 제5조의2에 따른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액 중 아직 보전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소방청장이 확인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부금을 시ㆍ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선지급액의 확인 및 전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