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2(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이하 “국립대학 법인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ㆍ실습 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은 교육ㆍ실습 기관으로 지방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ㆍ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은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교육ㆍ실습에 대한 사항 및 운영 재원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의 설립에 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립대학 법인등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 해당 학교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의사 면허를 내줄 때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15년 동안 업무에 종사할 것(이하 “의무복무”라 한다)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ㆍ지원 중단 및 반환, 제6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총장”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으로, “제30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후”는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로 본다. ⑧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의 설립ㆍ조직ㆍ운영 및 학위과정ㆍ의무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