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수급조절사업”이란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성된 축산자조금의 범위에서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하여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수급조절사업----------------------------------------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8의2. 수급조절사업 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안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수급조절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23조의2(수급조절사업) ① 관리위원회는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수급조절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쳐(「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조절사업의 기준과 운영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