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8조의4(내국인 우수 인력의 수도권 밖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ㆍ경력 또는 전문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인 우수 인력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연구개발ㆍ설계ㆍ생산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로 취업하고, 그 근무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 그 밖에 지역의 연구개발 또는 첨단산업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 또는 기업에서 퇴직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의 폐업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 2. 질병ㆍ부상ㆍ사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제2항 각 호의 다른 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고 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기관 또는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과 새로 취업한 기관 또는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제3항의 근무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