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항은 시행 이후 조사·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제2항은 시행 이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제3항은 시행 이후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제4항은 시행 이후 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