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의 정의를 넓히고, 부정한 수산식물종자 유통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종자 범위 확대
알이나 치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키워낸 '중간육성' 상태의 수산물을 수산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수산종자를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로만 정의함
변경 후
수산종자의 범위에 '중간육성'을 포함하고, 중간육성이란 수산동물이나 수산식물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간육성
수산동물이나 수산식물종자를 생존과 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키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