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범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의 범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의 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다. 「형법」 제247조의 범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범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ㆍ제4호의 범죄 라.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범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1)「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2)「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마.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범죄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1)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범죄에 관계된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자금세탁행위 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2항의 범죄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5항의 범죄

개정안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ㆍ제8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 및 제11조의5-----------------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금융거래등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그 연장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그 연장을 포함한다) 조치 및 그 해제에 관한 자료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불법재산ㆍ중대민생침해범죄등ㆍ자금세탁행위--------------------------------------------------------------------------------------------------------------------------------------------------------------------------------------------------------------------------------------------------------------------------------------------------------------------------------------------------------------------------------------------------------------------------------------------------------------------------------------------------------------------------------------------.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안② ----------------불법재산ㆍ중대민생침해범죄등ㆍ자금세탁행위-----------------------------------------------------------------------------------------------------------------------.

개정안④ ------------------------------------------------------------------------------------------------------------------------------------------------------------------------------------------------------------------------------------------------------제1항제4호----------------------------------.

개정안⑤ ∼ ⑫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제10조제1항제4호--------------------------------------------------------------------------------------------------------------------------------------------------------------------------------------------------------------------------------------------------------------------------.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장 범죄 계좌등에 대한 거래정지등

개정안제11조의2(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한 임시정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특정 계좌ㆍ가상자산계정(당해 계좌ㆍ가상자산계정 또는 계좌ㆍ가상자산계정 명의인으로부터의 자금의 이체, 송금 또는 출금 등으로 자금ㆍ자산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6까지 및 제13조에서 같다)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제외한다)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해당 계좌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이체, 송금, 입ㆍ출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 등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정지”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ㆍ자산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가상자산계정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ㆍ가상자산계정으로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ㆍ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시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청의 대상이 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임시정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ㆍ자산이 송금ㆍ이체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3.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제1항에 따라 임시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5. 금융정보분석원장 ⑤ 제4항에 따른 임시정지 조치의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임시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정지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30일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임시정지 조치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구의 대상이 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임시정지 조치를 연장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정지 조치의 연장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ㆍ자산이 송금ㆍ이체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3.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제1항에 따라 임시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5. 금융정보분석원장 ⑦ 수사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에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임시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7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임시정지 조치 또는 그 연장 조치를 하여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임시정지의 대상, 범위,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거래등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대민생침해범죄등으로 인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거래등을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등이 일어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이체, 송금, 입ㆍ출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 등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정지”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거래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30일의 범위에서 거래정지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정지의 총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구의 대상이 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래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금융정보분석원장.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지 요구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내용을 해당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과 관련하여 통지의 유예 및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시정지”는 “거래정지”로 본다. ⑥ 수사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임시정지 조치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조치의 연장을 포함한다)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검사에게 몰수보전,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른 몰수보전,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의 청구가 있었고,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 단서 후단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의 총 기간이 1년이 될 때까지 제3항 단서 전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거래정지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여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거래정지의 대상, 범위,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4(거래정지등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이하 “거래정지등”이라 한다)가 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의5에 따라 거래정지등이 해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과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 이용된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의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5(거래정지등의 해제 및 이의신청)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제4항ㆍ제6항 또는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금융회사등에 해당 조치의 일부나 전부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일부나 전부의 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거래정지등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거래정지등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말한다) 3. 제4항에 따른 명의인등의 이의신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용하여 그 결과를 명의인등에게 통지한 경우 4.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5.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 내의 자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거나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6. 그 밖에 거래정지등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구의 대상이 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래정지 조치 해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금융정보분석원장(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해 거래정지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3.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ㆍ자산이 송금ㆍ이체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거래정지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래정지 조치 해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2.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質權)이 설정된 경우 4. 거래정지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과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이 이용된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의 피해자 간에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다만,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예치된 금액 중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의 피해금으로 다툼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명의인등”이라 한다)는 거래정지등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을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또는 임시정지 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명의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해제 및 이의신청의 절차,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6(거래정지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지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으로서 해당 거래정지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 검사의 혐의없음ㆍ죄가 되지 아니함ㆍ증거가 없음의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2. 제1호의 명의인이 아닌 자로서 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해당 거래정지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래정지등의 해제를 안 날부터 3년, 거래정지등의 해제일부터 5년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ㆍ처분ㆍ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판결ㆍ처분ㆍ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1조의2 또는 제11조의3에 따라 거래정지등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ㆍ가상자산계정 또는 그 명의인에 대해 금전채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을 갖는 자는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을 개설ㆍ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 거래정지등의 해제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보상금의 산정ㆍ지급ㆍ통지ㆍ환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7(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거래정지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지등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거래정지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고한 정보에 대한 분석 2.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의 계속 필요성 검토 및 임시정지 조치의 연장 요구 3.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의 필요성 검토 및 거래정지의 요구 및 연장, 4.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검토, 거래정지등의 해제 요구 5. 제11조의6에 따른 손실보상의 검토 및 처리, 소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6.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등과 관련한 금융회사등 및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7. 그 밖에 중대민생침해범죄등 대응 및 거래정지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 및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거래정지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정지심의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의 장을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거래정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장 보칙

개정안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정보,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ㆍ거래정지ㆍ이의신청ㆍ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13조--------------------------이 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이 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정보,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ㆍ거래정지ㆍ이의신청ㆍ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13조-----------------------------------------------------.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 거래정지,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금융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개정안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거래정지, 임시정지,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수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개정안⑥ 금융회사등, 금융정보분석원장, 수사기관의 장은 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5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대민생침대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ㆍ가상자산계정, 그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4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ㆍ생성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⑨ --------제7항--------------------------------------------------------------------------.

개정안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ㆍ가상자산계정 등에 대하여 제11조의3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계좌ㆍ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의 채권에 관한 소멸 및 피해 환급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항들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는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로 본다.

개정안제7장 감독ㆍ검사

개정안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제5조의4, 제8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또는 제11조의5--------------------------------------------------------------------------------------------------------.

개정안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 또는 제11조의5----------------------------------------------------------------------------------------------------------------------------------------------------------------------------------------------------------------------------------------------------------------------------------------------------------------------.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장 벌칙 등

개정안제16조(벌칙)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ㆍ거래정지ㆍ이의신청ㆍ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안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해제를 신청한 자 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한 자

개정안③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1조의2제8항(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안제20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1조의3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1조의2제4항ㆍ제6항 또는 제1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