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3 발의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함께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정안이에요.
미디어교육 촉진을 위한 법 제정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이에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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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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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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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교육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와 여론을 비판적으로 가려내어 받아들이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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