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이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거나 생태계 복원 및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고 그 편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안제15조의2(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서식지 연결성, 생태축 기능 및 복원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태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중복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지정을 하지아니하고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특정 범위를 정하여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6항 각 호의 지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위원회의 심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하여 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지역과 중복하여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가 우선하며, 이 법에 따른 사업은 그 보호조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ㆍ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4.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3(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3. 제5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4. 제15조의4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참여 실적 인정, 기부금품 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및 관리) 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목적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나 자산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거나 무상 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탁 및 대여는 관광ㆍ숙박ㆍ상업시설 등 영리적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기탁 또는 대여가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이나 기존에 계획된 사업 외에 추가적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효과를 창출하는지 여부 2. 기대되는 생태계 보전ㆍ복원 효과 및 그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타당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실적이 다른 환경 관련 법령상의 의무 규제 회피 수단, 타 지역의 생태계 훼손 상쇄 수단, 친환경경영 등 타 평가 실적과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실적은 해당 조성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참여 현황, 기탁금 사용처, 그리고 이에 따른 생태계 개선 성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민간 참여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