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외국인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도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