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9 발의 ·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막고, 계약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넓히며, 계약 확인서 제출과 공개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도 금지
지금까지는 광역의회 의원이 자신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와만 수의계약을 못 맺었는데, 앞으로는 자기 지역구인 기초자치단체와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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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서, 그 기초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둔 광역지방의회의원도 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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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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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공공기관이 특정 상대방과 직접 조건을 정해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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