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수사기관' 관련 조문에 검사·공소·공소청 개념을 추가해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역할 변화를 법 문구에 반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공소)만 담당하게 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이 법의 '수사기관' 관련 조문들에 '검사', '공소', '공소청' 등의 표현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 조치의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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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피해자의 권리) 제2호·제3호
변경 전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참여 보장,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변경 후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로 표현이 바뀌어, 검사의 공소 단계도 피해자 권리 보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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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의 권리와 법 적용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관련 종사자 교육과 지원시설 업무 내용을 정리한 조문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지원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재판할 때 배려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피해자에게 권리를 알리고 통역을 지원하는 조문이에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과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지금 법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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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법 폐지 후 새로 만들어지는, 검사들이 소속되어 기소(공소제기)와 재판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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