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8 발의 ·
검찰청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법의 기관 명칭과 준용 법률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기관 명칭을 바꿔요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대검찰청·검찰청·검사장 등의 표현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지방공소청장·광역공소청장 등 새 명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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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4항(수사협조·파견 요청 대상 기관)
변경 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에 수사협조나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검찰청 대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에 수사협조와 파견근무를 요청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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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검사가 협조나 파견을 요청할 기관 이름이 새 조직명으로 바뀌어요.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 권한 범위가 명확해져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적용되는 법령 이름이 바뀌어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넘기는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직급명이 바뀌어요.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에서 보고서 제출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법 개정에 따라 필요 없어진 경과조치 규정을 없애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시점에 맞춰 특별검사법의 용어와 체계를 같은 날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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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법 폐지 후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수사는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일(공소제기·유지)만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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