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수사기관 관련 문구에 '공소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문구 정비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맡는 체계로 바뀌면서, 외국법자문사법의 벌칙 조항 문구도 이에 맞게 손보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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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호다목
변경 전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변경 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시행일과 다른 법률 시행에 맞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과 같은 날짜로 맞춘 것이라 여러 법률이 동시에 바뀌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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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승인과 등록을 거쳐 한국에서 그 나라 법에 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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