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11(진료적정성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그 진료를 받는 사람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2.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진료를 위탁한 전문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3.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