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11조의3(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계획에 따라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