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48조의3(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① 이 법에서 “소규모고교”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중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교원(이하 “장기근무교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임용권자는 장기근무교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특별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우대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