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안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생산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ㆍ판매할 것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생산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판매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 생산ㆍ국내 판매의 인정 요건,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량의 산정ㆍ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0조의36(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내국인이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