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사무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경제계ㆍ한국공인회계사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⑥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매년 2차례 이상 정기감사와 선거ㆍ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정기 및 특별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보고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