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4 발의 ·
쓰지 않고 방치된 선불충전금(휴면선불충전금)도 휴면예금처럼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고, 금융회사 등이 휴면예금을 1년 안에 반드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휴면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 재원에 포함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해두고 소멸시효가 끝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돈(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요. 이 돈도 이제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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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불충전금'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으로 새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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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연 의무화 규정(제40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휴면예금등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생긴 휴면예금등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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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면예금등
은행 등에 맡겨진 돈인데 소멸시효가 끝나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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