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20 발의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충전금이 시효가 지나 사업자 수익으로 사라지지 않고, 은행 휴면예금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해 원래 주인이 기간 제한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충전금도 휴면예금처럼 관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충전해둔 돈(선불충전금)이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수익(낙전수익)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출연해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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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불충전금'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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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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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미리 충전해 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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