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 ㆍ ③ (생 략)

현행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ㆍ ② (생 략)

현행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현행제12조(선거관리)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事務를 統轄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違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생 략)

현행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현행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현행2.ㆍ3. (생 략)

현행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현행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현행5의2. ∼ 6. (생 략)

현행⑤ ∼ ⑧ (생 략)

현행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생 략)

현행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현행3.ㆍ4. (생 략)

현행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현행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현행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① (생 략)

현행②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事務員(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현행1. 大統領選擧 選擧事務所에 市ㆍ道數의 6倍數 이내와 市ㆍ道選擧連絡所에 당해 市ㆍ道안의 區ㆍ市ㆍ郡(하나의 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數(그 區ㆍ市ㆍ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이내 및 區ㆍ市ㆍ郡選擧連絡所에 당해 區ㆍ市ㆍ郡안의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현행2. ∼ 8. (생 략)

현행③ ∼ ⑧ (생 략)

현행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생 략)

현행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행⑥ ∼ ⑭ (생 략)

현행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ㆍ ② (생 략)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手當과 식비

현행7. (생 략)

현행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현행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ㆍ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ㆍ ② (생 략)

현행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현행④ ㆍ ⑤ (생 략)

현행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현행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⑧ ㆍ ⑨ (생 략)

현행第155條(投票時間) ① 投票所는 選擧日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擧人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현행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⑤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현행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⑦ ㆍ ⑧ (생 략)

현행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⑤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所를 設置ㆍ운영하는 選擧管理委員會”로 본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⑥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현행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생 략)

현행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생 략)

현행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현행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禁止) ① (생 략)

현행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 등) ① ∼ ④ (생 략)

현행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현행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생 략)

현행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현행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ㆍ보관하여야 한다.

현행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현행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179조(무효투표) ① (생 략)

현행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현행1. ∼ 9. (생 략)

현행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현행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현행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 ㆍ ② (생 략)

현행③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ㆍ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擧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정ㆍ申告하여야 한다.

현행④ 同時選擧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ㆍ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ㆍ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ㆍ申告한 者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ㆍ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이 선정ㆍ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현행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ㆍ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ㆍ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ㆍ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생 략)

현행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현행⑤ ㆍ ⑥ (생 략)

현행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현행② ㆍ ③ (생 략)

현행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金錢ㆍ物品ㆍ車馬ㆍ饗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현행2. ∼ 7.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현행⑥ ∼ ⑧ (생 략)

현행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현행2. (생 략)

현행② ㆍ ③ (생 략)

현행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ㆍ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ㆍ脅迫ㆍ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ㆍ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ㆍ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騷擾ㆍ교란하거나, 投票用紙ㆍ投票紙ㆍ投票補助用具ㆍ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第248條(詐僞投票罪) ① (생 략)

현행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ㆍ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현행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 (생 략)

현행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ㆍ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현행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ㆍ ② (생 략)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현행가. (생 략)

현행나.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한 자

현행다. (생 략)

현행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현행마. ∼ 아. (생 략)

현행3.ㆍ4. (생 략)

현행④ ㆍ ⑤ (생 략)

현행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⑤ ㆍ ⑥ (생 략)

현행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현행가. ∼ 바. (생 략)

현행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현행아. (생 략)

현행3. ∼ 6. (생 략)

현행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현행1의2. (생 략)

현행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현행가. ∼ 마. (생 략)

현행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현행2의2. ∼ 6. (생 략)

현행⑨ ∼ ⑫ (생 략)

현행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ㆍ開票) ① ∼ ③ (생 략)

현행④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ㆍ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 ㆍ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