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의2(수사심의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받은 경찰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개정안제16조의3(경찰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심의신청사건 등 수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와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각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심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절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해촉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