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제42조의2(이중당적 여부 확인 등)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를 받은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의 당원 여부를 다른 정당(「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받는 정당에 한정한다)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당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ㆍ제공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이중당적 여부 확인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이중당적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4조(입당강요죄 등) ----------------------------------------------------------------------------------------------2천만원-------------------.

개정안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① ---------------------------------------------------------------------------------------1천만원-------------------.

개정안②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에 참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헌으로 정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투표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