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3. 「수산업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실적

개정안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포획ㆍ채취의 정지-------------------------------------------.

개정안제67조(벌칙)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38조제4항제3호를---------------------------------------------------

개정안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