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산물 재배·경미한 산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업권 분리와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임산물 심고 캐는 행위는 산지전용 아니게 돼요
조경수·마처럼 50센티미터 이상 땅을 파헤치며 재배하는 임산물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자체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아 별도 신고 부담이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다목(산지전용의 정의)
변경 전
임산물 재배 시 지표면 기준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나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면 산지전용으로 봤어요.
변경 후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자체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산지전용으로 보도록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지 관련 용어의 정의를 다듬은 조문이에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와 범위가 정리돼요.
임업용·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범위가 다듬어져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조정돼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이 늘어나요.
광구에서 토석채취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조정돼요.
재해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 대상이 넓어져요.
중간복구를 신청할 수 있는 준공확인 대상이 늘어나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7조제8항ㆍ제9항과 제39조제2항제1호 관련 개정 내용(로봇랜드 조성사업 중간복구 추가 포함)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
산의 땅을 원래 목적(숲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러기 위해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