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지하화하거나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구상, 계획 수립 등의 자문 및 지원 2.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 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에 해당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변경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결정ㆍ변경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등의 지정ㆍ변경 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개정안제9조(사업시행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

개정안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사업시행자(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로 인해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구역(이하 “영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향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 영향구역 내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영향구역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는 재원

개정안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