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제4조(정의) ------------------------------------------.

개정안1.ㆍ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3.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개정안2.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1호의2ㆍ제1호의3------------------------------------------------------------------------------------.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6(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한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가정의 생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의 신청 절차ㆍ방법 및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7(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현행 제17조의6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8(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현행 제17조의7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