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2(교직원의 병가 보장 및 대체인력의 배치 등) ① 교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병가ㆍ휴가 또는 연가 등(이하 “병가등”이라 한다)으로 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하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이 과로, 질병 또는 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아 교육 또는 행정사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유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원장은 교직원이 부재하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방지와 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확보ㆍ관리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하는 대체인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직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