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범위와 노동쟁의(파업) 대상을 좁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는 노조법 개정안이에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좁아져요
지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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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사용자의 정의)
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
변경 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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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노동쟁의나 단체교섭, 소송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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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뜻해요.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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