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하여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 및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및 기본원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소년에 대한 재판은 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하고, 소년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개정안④ 국가는 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년의 낙인을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과 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경찰서장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심리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보호자와 연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조의3(범죄의 원인과 환경 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소년의 성격·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와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및 검사는 제1항의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신문하는 경우, 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5(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소년을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소년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6(수사절차상 국선변호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소년의 연령,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절차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개정안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 변호사-------------------------------------------------------------------------.

개정안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개정안2.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개정안3.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개정안4.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제1항------------------------------------------------------------------------------------.

개정안제24조(심리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 등 적당하다고 ---.

개정안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① ----------------------------------------------------------------------------------------------------------------------심리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나-------. <단서 삭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소년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이 소년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심리개시 여부, 심리 결과, 집행의 종료 등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소년부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그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재판에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통원치료 또는 치료 위탁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제10호--------------------------------------------.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항고) ① 제18조의 임시조치, 제32조에-------------------------------------------------------------------------------------------------------------------------------------------------------------------------------------------.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7조의3(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소년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소년비행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7조의4(통계의 수집ㆍ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처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년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에게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